서울시 스쿨존 속도 제한 20km/h로 하향
2024년 2월 18일 서울시에서 "2024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 대책"을 발표했다. 이 대책의 내용 중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(스쿨존) 내 폭이 좁은 이면 도로(8m 미만) 중 50곳을 추가로 선정하여 속도 제한을 변경한다는 내용이다. 현행 30km/h에서 20km/h로 속도제한이 변경된다.
대책에는 속도제한 변경 이외에도 보행 환경 개선, 차도와 보도 분리, 스마트 시스템 도입 등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했다. 사각지대 및 바닥 신호등, 음성 안내 보조 신호기, 보도의 신설, 도로의 색상와 포장 재질 등을 달리 해 보행 공간과의 구분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. 추가로 교통 안전지도사 536명도 운영하기로 햇다.
서울시 스쿨존 속도제한 하향, 50곳 추가
보고서를 보았을 때 아직 명확하게 지정된 50곳의 보호구역 리스트는 없으나, 현재까지 알려진 대상지는
송파구 평화초, 강서구 등서초, 마포구 창천초 등 도로 폭이 8m 미만인 이면도로 이다.
서울시 스쿨존 속도제한 시행 시기
아직 명확하게 언제부터 제한을 바꾸겠다는 시기를 정하지는 않았으나 금일 발표한 대첵에는 2024년 내에 추가로 50여곳을 지정한 후 올해 이내로 모든 곳에 과속단속카메라를 100% 설치하겠다고 밝혔다. 그리고 추가로 단속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.
스쿨존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
현재 시행중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은 아래와 같다.
스쿨존 속도위반, 신호위반, 벌점 조회 방법
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에서 단속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. 아래로 접속 후 메인페이지에서 최근 단속내역을 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.
금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대책은 어린이 뿐만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까지 폭 넓게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. 시속 30km/h에 대한 효용성에도 의문이 많은 가운데 20km/h로 속도를 줄였을 경우 발생할 교통체증에 대한 해결책도 필요하다고 본다.
2017년부터 2022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특징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.
- 등교시간(8~10시, 7.9%) < 하교시간(14-18시, 52.9%)
- 횡단 중 사고 발생 비율 58%
- 무인 단속 장비 설치 전, 후 교통사고 71% 감소
위와 같은 통계를 보였기에 적절한 대처를 통해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었으면 한다. 다만 보호구역 4대 핵심분야에 연간 485억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만큼, 아무쪼록 올바르고 좋은 방향으로 지원금이 사용되었으면 한다.
위 내용은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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